"北도발 맞서 확장억제력 실행의지 보여주자는 차원" "F-16 1∼2개 대대 주한미군 추가 배치도 옵션"
한미 양국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랩터)와 F-35B(라이트닝Ⅱ)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 침투해 작전할 수 있는 F-22와 F-35B가 주한미군 기지에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되면 북한 지도부에 심리적인 공포감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오산 또는 군산기지에 F-22와 F-35B를 3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기종씩 따로 순차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략무기 한반도 순환배치를 적극 검토중인 것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등의 잇따른 시험발사 성공과 함께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완성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내 일각에서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론과 독자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인식한 미국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력이 구현돼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동맹인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력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론을 전달한 것도 전략무기 순환배치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미 연합 공중 전력은 북한에 심리적인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더는 손을 놓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F-22와 F-35B 순환배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춰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적진 상공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어있고 최대 속력 마하 2.5 이상에 작전 반경은 2천17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