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수출 손실 5년간 30조원… "미국이 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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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세 분야에서 최대 170억달러(약 19조2천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경연은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 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킨다는 가정 아래 자동차 등 세 분야의 수출손실액을 계산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이 101억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 등으로 추정됐다.기계산업의 수출손실액도 55억달러나 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산업의 수출손실액은 14억달러로 추산됐다.
일자리손실은 기계와 철강산업 각각 5만6천명, 8천명으로 분석됐다.조사 대상 산업 규모를 넓히면 예상 피해액도 더 늘어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보고서에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이뤄지면 2017년부터 5년간 수출손실 269억 달러(약 30조4천억원)에 일자리손실은 24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생산유발손실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역시 자동차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산업은 수출손실 133억 달러, 일자리손실 11만 9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계산업 수출손실 예상액이 47억달러였고 정보통신기술(ICT, 30억달러), 석유화학(18억달러), 철강(12억달러) 순이었다.
일자리손실은 기계산업(4만8천명), 법률서비스(2만7천명), ICT(1만8천명) 순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수출은 2020년까지 4년간 130억1천만달러(약 14조7천억원) 줄어들고 고용은 12만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양국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정이 종료되면 미국의 대(對) 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 미국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FTA가 종료될 경우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산업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서 이 경우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미국 기업들이 부담할 관세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협정이 종료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보다 미국 기업의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하면 FTA 종료 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13억2천만 달러지만, 수입 감소는 15억8천만 달러로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양국 간 교역 감소는 소비자 후생과 총생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일각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FTA 폐기가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