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 또 불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가 4일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다, 국민의당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 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참석했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김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처리는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관측됐다. 정 의장이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직권상정하면 묵인하기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김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마비됐다.

이날 회동에서도 우 원내대표는 “비상상황에 헌재소장 공백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만드는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모든 야당이 모두 참여해 표결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변수로 떠올랐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동성애 처벌 조항에 불합리한 의견을 갖는 데 대해 기독교계에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혼재한다”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