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장기적 미중관계 프레임 짜여진다" "한국 기업, 중간재 수출 감소하지만 대미 수출 증가할 듯"
향후 5년간 미국이 경제 실리를 얻는 대신 중국이 외교 영향력을 확대하는 형태로 미중 관계 프레임이 짜여질 것으로 전망됐다.LG경제연구원은 7일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지층인 백인 근로자들이 환영할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 이해와 협조를 받아내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연구원은 앞으로 5년이 미중 관계에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은 11월 초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4년 임기를 시작했다.연구원은 두 지도자 임기 중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공동대응하며 무역 불균형과 아시아 지역 세력 균형 등 쟁점 이슈를 두고 이익을 조정하는 협상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기 중 양국은 북핵 문제 등을 두고 협력이 불가피한 동시에 서로 주고받기가 가능한 조건이 형성돼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등 내부 경제문제를 더 중시하는 반면, 시 주석은 미국 포위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외 영향력 확장과 경제 질적 성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수출 확대와 반덤핑 등 각종 무역구제 조치, 양국 통화간 환율 조정, 통상법 301조와 같은 행정명령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이 와중에 국내 기업들은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로 간접 타격을 입는 대신 대미 수출 증가로 반사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중간 투자협정이 조기 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미국 일자리 보호주의와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중국의 자국 산업보호 관행이 판단 근거다.
중국은 영토분쟁 지역 지배력 확장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다자간 지역 경제협력 틀 마련을 추진하고, 그 결과 아세안이 중화경제권으로 편입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두 지도자가 주고받기를 한 결과는 후임자에게 계승돼서 장기적 미중관계 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연구원은 미중관계가 양국 교역과 투자, 환율 등 경제변수에 큰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세력 균형과 한반도 지정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