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그들만의 법리 판단"…송현섭 "MB·朴, 대가 치러야" 박주민 "납득 어렵고 정치적 고려 냄새 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 "판단의 기저에 깔린 사법부 내부의 일부 흐름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고, 우리 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이 '종북'으로 수년간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프레임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판단이다"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거리가 멀다"며 "검찰은 더 철저한 수사로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범죄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은닉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구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 비리 당사자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것은 정치적 고려의 냄새가 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트위터에서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판사님"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됐다.
송현섭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원은 오로지 빨갱이 공약과 정치공작뿐이었다"며 "이제 원세훈은 치우고, 그 배후에 군림해 국정을 농단한 헌정 유린의 원점, 그 사령탑인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최고위원은 "우파의 근본은 민족주의고 자유주의인데, 대한민국 우파는 자유를 억압하고, 저열한 탐욕뿐"이라며 "이들의 논리는 오히려 반공뿐이었고, 그 반공마저도 진정한 반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낡은 정치공작의 보수, 탐욕스럽고 무능한 우파가 죽어야만 진정한 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원 전 원장을 '나치의 괴벨스'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