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항목에 살충제와 농약 검사 항목이 추가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해썹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이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썹 인증을 부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은 8일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17회 원탁토론회에서 "계란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가 52개소인데, 이중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28개소나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위해 평가는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초제 등 농약과 살충제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위해 평가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계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에서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생산 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 인증은 식약처가 각각 인증원에 위탁했다.김 본부장은 "현재 해썹 인증은 현장 및 서류 확인평가 위주인데, 설비 및 장비를 확충해 (계란 같은) 생산품에 대한 현장검증도 강화하겠다"며 "생산품 일부는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농가 400곳 정도를 불시에 방문해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심사원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농가에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인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국가인증제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생산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의 '양적 확대'에만 혈안이 돼 준비가 덜 된 농가에도 쉽게 인증을 줬고, 한번 인증을 받은 농가는 퇴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이고 부실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어져 왔다"며 "해썹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도 "지금껏 정부는 해썹 제도가 식품안전 관리의 만능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 운영수준이 엉망이었다"며 "정부 인증의 신뢰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농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다른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 등이 맡고 있다.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식품안전 콘트롤타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됐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콘트롤타워 일원화를 통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