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정부지출과 출산율, 양의 상관관계" "가족 관련 정부지출 GDP 1.13% 그쳐…OECD 35개국 중 32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가족 관련 지출 수준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최신호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보고서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정부의 '가족 관련 지출'(family benefit spending)은 국내총생산(GDP)의 1.13% 수준으로 OECD 35개국 가운데 32위였다.
가족 관련 지출은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급여와 보육서비스와 가사서비스 등 현물서비스를 합친 것으로, 한 나라가 저출산·양육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은 1995년 GDP 대비 0.06%에서 2000년 0.11%, 2005년 0.20%, 2010년 0.68%, 2012년 0.85%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3년 처음으로 1%를 넘어섰지만, OECD 평균인 2.14%의 반에 불과하다.상위권인 영국(3.80%), 덴마크(3.66%), 스웨덴(3.64%), 아이슬란드(3.63%), 아일랜드(3.29%), 핀란드(3.21%) 노르웨이(3.02%)와는 큰 차이가 난다.
한국보다 아래에는 멕시코(0.40%), 터키(0.44%), 미국(0.69%)이 있고, 일본(1.26%), 캐나다(1.21%), 포르투갈(1.20%)도 하위권에 속했다.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 수준은 오랫동안 OECD 최하위였다.1995∼2012년 한국의 한 해 평균 지출은 GDP의 0.3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고 두번째, 세번째로 지출이 적었던 미국(0.71%), 멕시코(0.7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5∼2012년에는 GDP의 0.57%를 지출했는데 OECD 평균 2.08%와 여전히 큰 격차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멈춰있다.
정부는 10년간 2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실시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7월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 지출의 경우 OECD 평균에 도달했지만, 아동에 대한 현금 지출은 OECD의 6분의 1 수준이다.
박아연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회는 "출산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지출과 출산율의 단기적인 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노력만이 개인의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다"며 "국가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야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