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석유 공급 30% 감축"… 원유 전면 중단은 '없던 일로'

유엔, 대북 제재안 표결

미국·중국, 초안서 대폭 후퇴
김정은 자산동결 제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북한에 석유제품 수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당초 미국은 대북 원유 수출 금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원했으나 중국·러시아와의 물밑 협상에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일 작성한 초안보다 완화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 최종안을 마련해 10일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시킨 뒤 11일 표결에 부쳤다. 최종안에는 개인·단체 제재 대상 명단에서 김 위원장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핵심인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됐다. 외신은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연간 상한을 설정해 과거 12개월 수출량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석유 정제품 수출은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및 천연가스 부산물(경질원유 응축액) 수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50만t(350만배럴)의 원유와 20만t의 석유 정제품, 러시아에서 40만t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정유는 50%, 전체 석유는 30%를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 중인 북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각국은 올해 12월15일까지 노동허가를 내준 북한 노동자를 안보리에 신고하고 이후 추가 허가를 내주려면 안보리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당초 미국 제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이다.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달러(약 8500억원)에 달하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을 향해 “사상 유례없는 곤욕을 치르게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이 안보리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김채연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