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北 미사일 방어 예산 대폭 삭감…안보 포퓰리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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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급여·복무단축 예산 올리고, '3축 체계' 구축 예산 내리고"
국방부가 신청한 항목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 군은 2020년 초까지 이를 조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항목은 ▲킬체인 사업 중 탄소섬유탄 사업(5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 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 원) ▲KAMD 사업 중 패트리엇 PAC-3 유도탄 사업(50억 원) ▲KMPR 사업 중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3억 원) 등이다.
또 일부 감액된 항목은 킬체인 사업 중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87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 원), 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 원) 등이다.
이런 예산 삭감은 병사급여를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대비해 간부를 증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 운영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과정에서 반작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예를 들어 정부는 병사급여 예산을 올해 1조472억 원에서 내년 1조8천140억 원으로 73.2％ 대폭 증액했다.
국방부가 애초 신청한 1조7천776억 원보다도 364억 원을 더 늘렸다.
간부 증원 예산도 올해 517억 원에서 내년 731억7천200만 원으로 41.4％ 증액했다.역시 국방부 신청액보다 27억4천100만 원을 추가 증액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인 병사 급여인상과 복무단축을 위해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서 공약 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표> 2018년도 국방예산 중 '3축 체계' 구축 사업 예산
(단위:억 원)
┌──────┬──────┬─────────────────┬─────┐
│ 구 분 │ 사업명 │ 2018년도 예산변동 │변동 내역 │
│ │ ├─────┬─────┬─────┤ │
│ │ │ 국방부안 │기재부 조 │ 최종안 │ │
│ │ │ │정안 │ │ │
├──────┼──────┼─────┼─────┼─────┼─────┤
│ │탄소섬유탄(R│ 5│ -5│ 0│전액삭감 │
│킬체인 │/D) │ │ │ │ │
│ ├──────┼─────┼─────┼─────┼─────┤
│ │전술지대지유│ 4│ -4│ 0│전액삭감 │
│ │도무기 │ │ │ │ │
│ ├──────┼─────┼─────┼─────┼─────┤
│ │KDX-Ⅱ 성능 │ 30│ -30│ 0│전액삭감 │
│ │개량 │ │ │ │ │
│ ├──────┼─────┼─────┼─────┼─────┤
│ │정찰위성 영 │ 97│ -87│ 10│감액 │
│ │상정보체계 │ │ │ │ │
│ ├──────┼─────┼─────┼─────┼─────┤
│ │장거리 공대 │ 1,140│ -350│ 790│감액 │
│ │지유도탄 │ │ │ │ │
│ ├──────┼─────┼─────┼─────┼─────┤
│ │해상초계기- │ 40│ -30│ 10│감액 │
│ │Ⅱ │ │ │ │ │
├──────┼──────┼─────┼─────┼─────┼─────┤
│KAMD │패트리엇 PAC│ 50│ -50│ 0│전액삭감 │
│ │-3유도탄 │ │ │ │ │
├──────┼──────┼─────┼─────┼─────┼─────┤
│KMPR │특수작전용무│ 3│ -3│ 0│전액삭감 │
│ │인기 │ │ │ │ │
├──────┴──────┼─────┼─────┼─────┼─────┤
│합계 │ 1,369│ -559│ 810│ │
└─────────────┴─────┴─────┴─────┴─────┘
※ 출처 : 김학용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
국방부가 신청한 항목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 군은 2020년 초까지 이를 조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항목은 ▲킬체인 사업 중 탄소섬유탄 사업(5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 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 원) ▲KAMD 사업 중 패트리엇 PAC-3 유도탄 사업(50억 원) ▲KMPR 사업 중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3억 원) 등이다.
또 일부 감액된 항목은 킬체인 사업 중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87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 원), 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 원) 등이다.
이런 예산 삭감은 병사급여를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대비해 간부를 증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 운영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과정에서 반작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예를 들어 정부는 병사급여 예산을 올해 1조472억 원에서 내년 1조8천140억 원으로 73.2％ 대폭 증액했다.
국방부가 애초 신청한 1조7천776억 원보다도 364억 원을 더 늘렸다.
간부 증원 예산도 올해 517억 원에서 내년 731억7천200만 원으로 41.4％ 증액했다.역시 국방부 신청액보다 27억4천100만 원을 추가 증액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인 병사 급여인상과 복무단축을 위해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서 공약 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표> 2018년도 국방예산 중 '3축 체계' 구축 사업 예산
(단위: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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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사업명 │ 2018년도 예산변동 │변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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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방부안 │기재부 조 │ 최종안 │ │
│ │ │ │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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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섬유탄(R│ 5│ -5│ 0│전액삭감 │
│킬체인 │/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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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지대지유│ 4│ -4│ 0│전액삭감 │
│ │도무기 │ │ │ │ │
│ ├──────┼─────┼─────┼─────┼─────┤
│ │KDX-Ⅱ 성능 │ 30│ -30│ 0│전액삭감 │
│ │개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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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위성 영 │ 97│ -87│ 10│감액 │
│ │상정보체계 │ │ │ │ │
│ ├──────┼─────┼─────┼─────┼─────┤
│ │장거리 공대 │ 1,140│ -350│ 790│감액 │
│ │지유도탄 │ │ │ │ │
│ ├──────┼─────┼─────┼─────┼─────┤
│ │해상초계기- │ 40│ -30│ 10│감액 │
│ │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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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D │패트리엇 PAC│ 50│ -50│ 0│전액삭감 │
│ │-3유도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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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R │특수작전용무│ 3│ -3│ 0│전액삭감 │
│ │인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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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369│ -559│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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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김학용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