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부결 책임론 어이없어… 김이수 잘못 없어, 문제는 문 대통령"

"與·보수野 당론투표 후진적…민주·한국당도 소신투표 했을것"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여당과 보수야당을 겨냥해 "인사에 있어 찬반 당론을 정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수준 낮은 정치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처구니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권에서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의 평소 성향과 발언 경향, 원내 자체분석을 근거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부터 '묻지마' 찬반당론을 정한 민주당이나 보수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세 차례 의총을 열어 충분히 토론했다"며 "당론을 정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정했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소신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찬반 당론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인사투표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협치는 실종되고 얄팍한 표 계산만 나왔는데, (여권이)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면서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의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추천하고, 국회도 당론으로 강제하는 일 없이 자유투표로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무산과 관련, "어제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강사 등 5개 직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며 "문 대통령이 깜짝 발표했던 '비정규직 제로'가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비정규직에게 희망고문만 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토론과 국민적 공론화,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