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코드인사 용납 못해… 향후 인준표결도 어려울 것"

"청와대가 헌정질서 교묘히 이용…박성진 청문회도 최악"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헌재의 안정성을 해친 (청와대의) 인선 자체가 헌정 질서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결과(임명동의안 부결)를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김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대해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김 전 후보자 지명으로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하고 인준해야 하는 등 (청와대가) 헌재의 안정성을 해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이런 인식이라면 향후 인준 (표결)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과 관련해서도 여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코드인사를 사법부에 채워서 나라를 바꾸려는 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역대 청문회 중 최악이었다.

역사관은 물론 전문성도 의문이 많다"며 "장관은 연습해서 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아니니 좀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면적 원유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겨냥, "우리가 운전석 근처에 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라도 운전석 가까이라도 가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