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특수학교 설립, 양보할 수 없는 선택… 지속 추진"

국립특수학교 방문…"장애에 많은 편견…무릎 꿇은 부모 상심 클 것"
전국 특수학교 174곳·특수학급 1만325개…2022년까지 특수학교 18곳 증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단체 대표 등과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추진 중인 강서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과 주민들은 특수학교 대신 그 자리에 국립한방병원을 세울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요즘 서울시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것을 보며 많이 안타깝고, 무릎 꿇고 호소하는 부모님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정과제인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만간 마련할 예정인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국립 5곳, 공립 76곳, 사립 93곳 등 모두 174곳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일반학교에도 1만325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특수학교 18곳을 증설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논란이 일고 있는 강서구 서진학교와 서초구 나래학교가 201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중랑구 동진학교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경기·충남 각 3곳, 인천·경남·강원 각 2곳, 대구·대전·광주 각 1곳씩 2022년까지 문을 연다.

교육부는 또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단 2018년도에 1천173명이 순증하는 규모로 특수교사를 충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다"며 "이런 편견은 다문화, 탈북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널리 퍼져 있으며, 경제·사회 양극화로 인해 교육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지자체,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진학교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보여줬다"며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영장 등 학교 시설을 구석구석 둘러봤다.

우진학교는 중증지체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국립특수학교로 2000년 3월 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학생 부모 대표와 학교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지역주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손혜원·전재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현혜란 기자 kong@yna.co.kr,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