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김명수 표결에 영향 줄까

與 '긍정 영향', '무영향' 관측 엇갈려
野 "박성진과 김명수는 별개…朴 사퇴해야"

국회가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 후보자 모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온 터라 박 후보자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낙관론과 함께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당이 청와대 의중과 무관하게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며 "다른 야당도 여당의 이런 고민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이 박 후보자를 버릴 테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도와달라고 야당에 요구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카드"며 "박 후보자 거취와 김 후보자 인준안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 불가론을 공공연히 피력해온 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과 달리 국민의당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 찬성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호남의 비판적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마저 부결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명분을 취하며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적인 태도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례적으로 청문보고서에서 부적격 판단까지 받은 박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 후보자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오히려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결론난 것 아니냐"며 "장관 한 명 날아간다고 해서 대법원 전체가 좌경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도 "여당이 김 후보자 인준안과 연계시키고 싶어한다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두 후보의 거취는 따로따로"라고 말했다.

아직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역시 별개 사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당론투표보다는 자율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배영경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