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장애학생 위한 특수학교 의무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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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사안을 놓고 관련 단체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다.김 의원은 “장애의 89%는 후천적 요인으로 누구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차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단지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곳은 8개로, 이곳에 거주중인 2800여명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통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는 ‘1기초단체 1특수학교 의무설립’ 등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곳당 평균 초중고교 수는 52.4개교에 달하지만, 특수학교는 0.76개교에 불과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