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단호한 대응 유지하되 인도적 지원은 진행" "미·러도 국제기구 통해 北에 인도적 지원…비판, 상식에 안맞아" 정부, 국제기구 요청에 800만 달러 식품·의약품 제공 추진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기조의 유지 여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없다"며 "미사일 발사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00만 달러 지원 건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등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고, 박근혜 정부도 이 두 기구와 협조하에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그 차원에서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과 직접 대화해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 당연히 해야 할 기여"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계획 등에는 미국도 2017년 9월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00만달러, 300만달러를 기여하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물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문제가 제기되는데 유니세프 등은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설치해 임산부나 영·유아 등 취약 계층에 현물이 지원되는지 늘 모니터링한다"며 "이 문제와 북한의 도발을 연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도발이 묘하게 맞물리긴 했지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북한에 800만 달러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확정한다.
정부는 세계식량기구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공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