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 비리 조사 TF 가동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15일 발족했다. 이달 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의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TF는 단장인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내부 위원은 고용부 감사관과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이다. 외부 위원은 노병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충규 변호사, 성시웅 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등이 맡기로 했다.

TF는 이달 말까지 근로감독 비위 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한다. 개별사업장의 감독 결과를 노사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