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 외교'와 관련한 조언을 내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기조가 '대화와 제재'이지만 남북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북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국제공조를 당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국제사회의 공조 기류에 역행하는 메시지를 더는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민주당 "북미 협상 분위기 조성 위한 주문해야" 민주당은 유엔총회 무대에 오르는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메시지를 내면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17일 "북한이 통미봉남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이 움직여야 할 때"라면서 "북미가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도록 문 대통령이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의 대북 기조는 대화와 제재인데 남북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미협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동결 등 협상을 할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찬성했지만 강력한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주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백혜련 대변인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공조를 당부하는 한편, 6자회담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당 "북핵위기 엄중함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안보 위기의 직접적인 당사국 대통령으로서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엄중함과 심각함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기류와 상당히 역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 햇볕정책 및 대북 유화정책 계승에만 매달린 나머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은 더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골칫덩어리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도 기대했던 제재 수준에 못 미친다는 미국의 평가가 있었다"며 "규탄을 위한 규탄, 결의를 위한 결의만으로는 북한의 도발 억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진 대북인식과 북핵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치적 지지기반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가 수장으로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발언하며 외교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민의당 "북핵 해결 위한 공감대 형성 기회로 삼아야"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의 최대 과제는 단연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는 이루는 것"이라면서 "이번 유엔총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적극적인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국 측에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압박용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처럼 무조건 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강력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말 정도는 중국 측에 해야 요지부동인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옛날 같은 방식이 아니라 미국 동의하에서 우리가 사용권을 갖는 재배치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바른정당 "강박관념 버리고 국제사회 공조구축에 집중해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등 문 대통령의 최근 순방을 보면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무엇인가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기류와는 다른 엉뚱한 평화메시지를 던지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계속된다"며 "5년 임기에 이제 겨우 1년 차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로 부각될 시간은 충분하니 강박관념을 갖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유엔 방문을 통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한 대북압박과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구축하는 데만 집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안보 위기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함에도 한미 정상 간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면서 "한미일, 특히 한미 정상들 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 공조체제를 확실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순방에서는 국내 지지자들을 의식하지 말고 한미 정상과의 관계 회복 및 국제사회의 평가에만 집중해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