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는 중국에 기대서도,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교훈들

롯데가 중국에서 당한 것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10년간 공들인 중국 마트사업을 끝내 접기로 했다. 112개 매장에 약 3조원을 투자했지만 집요한 사드 보복에 더는 못 견디고 손을 든 것이다. 수천억원대 누적적자에다, 제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 손실액을 가늠하기 힘들다. 3조원짜리 선양의 롯데타운도 중단상태로 기약이 없다. 롯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집중한다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것도 산 넘어 산이다.

‘차이나 드림’이 ‘악몽’이 된 경우는 롯데만이 아니다. 이마트가 먼저 철수를 결정했고, 현대·기아자동차는 중국 매출이 반토막 났다. 중국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화장품 의류 음식료 등 소비재 기업들도 매출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고전 중이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생사 기로에 섰는데도 중국의 2차 보복이 두려워 정부에 민원도 못 내는 처지다.

중국인 관광객(유커) 맞춤형으로 바뀐 국내 관광산업도 빈사 지경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유커가 40%(333만 명) 줄어, 관광손실액이 7조6000억원에 이른다. 연간으론 약 800만 명 감소, 손실액 18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다. 대중(對中) 수출이 10개월째 증가세이지만 이 역시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한·중 수교 25년 만에 양국 경제관계는 되레 상처만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론 시장경제체제라지만 그 전에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공산국가다. 사드 보복에서 보듯, 법치와 재산권 보호 등 시장경제 기본원칙을 뒤집고도 태연하다. ‘덩치만 커진 철부지 같은 나라(거영국)’라는 중국 내부 비판이 딱 들어맞는다.

이런 중국에 우리 정부가 할 말도 못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WTO 제소’ 카드는 시장경제국 지위를 갈망하는 중국에 적잖은 압박이 될 텐데, 청와대가 먼저 부인해 버렸다. 우리측 패를 다 보여줬으니 중국은 거리낄 게 없어졌다. 제2, 제3의 롯데가 나올 판이다. 북핵 제재에 미온적이고,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내달 10일) 연장도 생각이 없는 중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계개선만 학수고대하고 있다. 더 이상 중국에 무엇을 기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