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규제혁파 현황도 추가해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하자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8월 청년실업률이 9.4%를 기록해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가장 높게 나오자 지난주 일자리 관련부처 담당자를 긴급 소집, 대책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내세운 만큼 청년실업 악화는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당분간 더 높아질 소지가 큰 반면, 이를 개선할 뾰족한 대안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우선 인구 구조상 일자리 숫자에 비해 구직자 수가 너무 많다.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한 1991~1995년 출생아 숫자는 연간 70만 명대로 이전 5년간에 비해 연간 10만 명씩 많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채용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폭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은 고용주 입장에서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무원 채용 확대는 이른바 ‘공시족’을 늘려 고용통계상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한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누가 뭐래도 기업이 만든다. 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건 EMJ(Eight Million Job: 80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클린턴은 당시 8%대로 치솟은 실업률 해법으로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민주당의 좌파노선 대신 공화당식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결과 클린턴은 집권 8년간 800만 개를 넘어 2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한국이라고 다를 리 없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대신 국내 활동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환경을 정비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새 정부도 얼마 전 규제개혁안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위해선 규제 개선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정책 우선순위도 확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규제혁파 현황을 추가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