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추이 감안하면 소득불평등 악화된 것 아니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팀
최근 30년 소비지출 조사

인구 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는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와 로버트 루돌프 국제학부 교수가 최근 ‘싱가포르 경제 리뷰(Singapore Economic Review)’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교수와 루돌프 교수가 발표한 ‘한국 불평등의 증가 혹은 감소?’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소비지출의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1982년에서 2011년까지 30년간 한국 도시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데이터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연령구조 변화가 소득 및 소비지출 불평등 요인의 38~48%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2015년 경제 발전과 빈곤에 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선행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배제돼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강 교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조의 약화 등을 소득불평등 요인으로 지적한 연구는 많았지만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배제돼왔다”며 “국내에서 ‘디턴 방법론’을 활용해 30년에 걸친 장기간의 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 팀은 급속한 고령화가 향후 10년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급증세를 이어가는 노인인구가 빈곤선 아래 대거 포진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 경제가 미래의 안정적 수입 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9.6%)은 OECD 회원국 평균(12.6%)의 4배에 육박한다. 강 교수는 “저소득 노인들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