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관련 기술과 특허, 투자, 연구인력 모두 선진국보다 부족하고 일부는 중국에도 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연구개발(R&D) 현황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4차산업 혁명의 기반산업을 정보기술(IT)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전자, 기계장비, 바이오·의료 등 5개 부문으로 규정했다.
이들 산업 기술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뒤처져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별 기술 평가 점수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만 추려 산출한 결과를 보면 미국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고 일본과 EU도 대부분 산업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점수는 평균 77.4점에 불과해 선진국 대비 20점 이상 격차가 났다.
4차산업 혁명 기반산업 관련 특허 수도 미국과 일본, 유럽 특허청에 동시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은 5천 건이 넘었고 독일도 1천 건 이상이었다.반면 한국은 750건에 불과했다.
한국은 전 분야에서 특허등록이 부진했지만, 특히 IT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에도 뒤지는 등 경쟁력이 취약했다.
R&D 투자액을 보면 한국은 I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산업별 최대 투자국 대비 투자액 비율이 전자는 43.1%였지만 IT 서비스는 1.7%, 바이오·의료는 2.3%, 통신 서비스는 13.1%에 불과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연구인력들을 보면 대부분 제조업에 몰려있고 IT나 통신 서비스 부문 인력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또 IT 분야 인력 중 고급인력 비중은 9.5%로 미국(32.4%)은 물론 중국(20.2%)에도 크게 뒤졌다.
기업 R&D 전체를 두고 보면 정부지원 규모는 매우 큰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조 부문에 크게 편중돼 있고 서비스 부문 지원은 부진했다.
유럽 국가들은 서비스 부문 지원 비중이 높았지만, 한국은 정부지원금 중 IT 서비스 비중은 5.0%, 통신 서비스 비중은 0.4%에 불과했다.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반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R&D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 핵심 요소기술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보강,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