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이에 입장 자료를 내고 "협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없이 진행된 막무가내식 법안 발의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오를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외산폰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오히려 삼성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 시 유통망 구축비용을 단말 가격에 전가해 출고가가 오를 수 있다"며 "통신사도 암묵적 담합을 통해 요금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보조금 감소로 인한 단말 구매비 증가 ▲ 고객 불편 증대 ▲ 기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은 시장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통신비 절감 대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