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 3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됐다는 보고서

고령화를 감안할 때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악화되는 게 아니며 일부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많은 정치인이 툭하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외치고, 선거 때면 ‘격차 심화’ 구호도 넘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싱가포르 경제 리뷰’에 실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존 소득불평등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나, 개선되고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강 교수팀은 1982년부터 30년간 도시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추이를 분석했다. 소득불평등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소비지출로 보면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다는 게 결론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도 빈곤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고령화 변수가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디턴 방법론’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는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성장의 효과를 최대 다수가 누리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 소외계층을 보듬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더 실효성 있게 놓자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 강 교수도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49.6%)에 주목하면서 고령화가 향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원책을 강조했다.

세계은행도 앞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줄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극빈층이 줄어들고 지니계수도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외면한 채 불평등 요소만 찾는 이들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많다. 우리 사회에도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 통계도 멋대로 해석하는 선동그룹이 있다. 좌편향된 일부 학계와 정치권이 앞장서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헬 조선’ 운운하는 현상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시장경제와 개방, 정치적 민주화가 성장을 이끌어 왔고, 지속적인 성장은 불평등을 완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