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정의용 결정"…안보실장이 '주의' 전해, 文대통령에 사후보고 "대국민발언 적절한 표현 써야…대북지원 결론 난 것처럼 언급해 혼선" 靑 '대통령 부재시 비서실장이 결정 가능'…"외교안보라인 혼선 해석은 비약" 靑, 6월 文특보 방미 중 발언에도 "한미관계 도움 안된다" 엄중 전달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촉구했다.국회 답변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돌출발언으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게 이유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를 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런 조치를 결정했고, 정 실장이 송 장관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는 임 실장과 정 실장이 결정했다"며 "문 대통령께서도 사후에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의 조치를 한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언급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송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거론하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말한 부분이다.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국무위원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되 적절한 단어를 써서 사려있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뻔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언급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엄연히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특별보좌관 신분인데, '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송 장관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통일부에서 대북지원을 결론 내는데 즉각 지원일 수도, 상황을 봐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도 송 장관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부 정책 결정 프로세스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정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도 주무부처가 아닌 장관이 미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결정한다.
주무부처는 통일부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의 언급에 대해 "혼선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송 장관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으로 부재할 경우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에 굳이 대통령 결심을 받지 않더라도 이번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가 이번 조치를 공개한 것은 송 장관과 문 특보 사이의 이상기류가 마치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으로 비쳐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무적인 행위의 하나로 장·차관에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 역시 정부 정책과 다른 주장을 적지 않게 하는데 송 장관에게만 주의조치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특보와 국무위원인 장관 발언의 무게감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학자이기도 해 사견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뭐라 할 수 없고, 다만 정부 입장으로 비치는 부분은 우리도 말씀드리고 있다"며 "하지만 국무위원인 송 장관의 국회발언은 정부를 대표해 국민께 말씀하시는 것이라 무게감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특보는 송 장관이 공개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수행부대 창설 방침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가 대통령의 외교 멘토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보의 말씀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여러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지만 정부 정책과 직결된다고 보기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주의조치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고 말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이번 논란을 외교안보 진용의 혼선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보와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 간의 문제로,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나 불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19일 미국 방문 중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문정인 특보에게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며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방미 중인 문 특보에게 연락을 드렸다"며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