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2016년 26% 증가… 6년 만에 3배로

경기회복기에도 '좀비기업' 퇴출 활발
"산업 고도화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8년 연속 파산기업 늘어
활발한 민간 구조조정 영향
파산 절차 신속 처리도 한몫
한계기업 솎아내기…긍정 분석도
"글로벌시대 중소기업 정책 달라져야"

개인파산은 3분의 1로 급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법인파산) 사건이 한 해 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다. 6년 전과 비교해보면 파산기업 수는 3배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기업들 이익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한계기업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가 확인되는 2010년 이후 기업파산은 8년 연속 확대일로다. 반면 개인파산은 10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금융회사 대출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가계 운영 또한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파산 6년 만에 3배로 급증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740건으로 한 해 전의 587건보다 26% 증가했다. 2010년 253건이었던 법인 파산은 매년 증가해 6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대형 수출기업들의 선전에 가려져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장기간 불황을 겪은 기업들이 점차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파산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갚지 못하는 회사, 이른바 ‘좀비기업’은 2010년 2400개에서 2015년 말 3278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퇴출 결정이 늘어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증가세”라고 우려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다. 선고 후 법원은 기업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권리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한다.

◆“산업 고도화의 결과”… 긍정적 해석도

기업파산 증가는 달라진 기업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꼭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의 기업담당 변호사는 “한국과 세계의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면서 못 쫓아가는 기업들이 대거 탈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높은 사업리스크를 돌파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에 좀 더 유연한 시장 탈출의 제도적 기회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제전문가는 “경기 회복기임에도 파산이 급증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무조건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방향 착오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우량기업은 수혜를 보지만,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중소기업의 활동 공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업파산과 달리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하락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만288건이다. 10년 전인 2007년 15만4039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법원은 개인파산 감소에 대해 1인 가구 증가, 파산에 드는 비용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