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각국 정상 앞에 두고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재천명

연설서 '주권' 21차례 등장…오바마 전 대통령은 1차례
외교 전문가들 "미국이 좋아하는 국가만 주권 존중" 비판

트럼프 대통령의 19일 유엔총회 데뷔 연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유례 없는 비판적 수사 외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내용으로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에서 회원국 정상들을 앞에 둔 채 "당신들이 항상 당신네 국가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처럼 나도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재천명했다.

또 미국이 더는 편파적인 동맹이나 협약을 맺지 않고, 유엔 같은 기구에서 불공평한 재정적 부담도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엔 예산의 22%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집권하는 한 다른 그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는 이런 노골적인 문장이 아니더라도 연설문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는 4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자주적인'(sovereign) 또는 '주권'(sovereignty)이라는 단어를 총 21차례 사용했으며 '주권을 가진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가가 연합을 이뤄 자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 보안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규정했다.

또 강력한 주권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처럼 더 줄일 수 없는 국제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의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모으는 근간도 강력한 주권 국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첫 유엔 연설에서 세계 기구를 위한 미국의 헌신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는 '주권'이라는 단어도 단 한 차례만 등장한다
NYT는 '주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정의는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할 때라기보다는 이웃 강대국의 침범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소국에 더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주권의 개념을 처음 부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이는 고대 로마 시대에서도 등장하며 베스트팔렌 조약은 주권 평등과 주권 불간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성 없이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독재든 민주주의든 상관없이 우리를 좋아하는 국가의 주권은 존중하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국가의 주권은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이라고 여기는 국가나 미국의 전략적 위협이 되지 못하는 미얀마의 인권 탄압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강대국에 대해선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모순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전 국무부 차관보는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에 대한 구체적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권 개념에는 인권 침해나 비판으로부터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