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상 셈법 복잡해졌다"

고민 깊어진 한국은행

한·미 기준금리 역전 눈앞
경기·북핵 변수까지 겹쳐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주춤한 경기 회복세 및 북핵 변수에다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까지 맞물리면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2007년 8월 이후 10년 만에 한·미 간 금리 수준이 역전된다. Fed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수준은 같아졌다.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글로벌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한은이 미국을 따라 곧바로 금리 인상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회복세를 이끌던 수출 투자 등이 주춤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변수다. 가계 빚이 소비 회복을 짓누르고 있는데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부진한 내수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우려가 커지는 북한 변수도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주요 고려 요인이다. 북한 리스크가 소비심리와 실물경기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도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Fed의 12월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 계획은 전반적인 시장의 예상”이라면서도 “국내 경기와 물가 경로가 중요한데 북한 리스크가 있으니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6월부터 통화정책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명확한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지켜본 뒤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한국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과거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발생했을 땐 한은이 항상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은이 시차를 두고 Fed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