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 보바스병원 출자 최종 허가

회생계획안 인가

롯데그룹의 늘푸른의료재단 자금 출연을 법원이 인가했다.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21일 국내 최대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호텔롯데는 늘푸른의료재단에 600억원을 무상출연하고 5년에 걸쳐 연 1.95%의 이율로 2300억원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늘푸른의료재단이 한 달 안에 채권자들에게 887억원의 채무를 변제하면 회생절차가 종료된다.

재판부는 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출연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한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사회 추천권을 갖더라도 호텔롯데는 자금 출연 및 대여자에 불과하며 보바스기념병원 운영주체는 여전히 늘푸른의료재단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성남시는 주무관청으로서 재단의 부채비율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뿐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늘푸른의료재단이 호텔롯데가 이사의 20%를 선임한 이사회 구성안을 마련, 한 달 안에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회생계획 절차가 마무리된다. 롯데그룹은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시설 증축과 개보수, 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병원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