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논란 확산

국회 '해외 과세사례' 진실공방

필립모리스 "일본, 일반담배의 30%"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엔 81.6%
기재위, 허위 자료 놓고 '난타전'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는 외국계 담배회사(한국필립모리스) 측 주장의 핵심 근거로 쓰였던 ‘해외 사례’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다 파행됐다. 지난달 28일 회의 때는 국내에 별도로 조사된 자료가 없어 필립모리스 측이 제공한 자료가 사용됐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지난 회의에서 필립모리스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일개 담배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제출한 사적 자료가 기재위 책상에 올라왔다. 조경태 위원장이 그것을 방치하도록 했다고 생각하는데 해명하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조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당시 회의 속기록을 근거로 “정부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이라며 “(내가 배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맞섰다.

기재부가 지난 19일 국회에 별도로 제출한 검토 자료는 필립모리스가 제시한 수치와 상당히 달랐다. 논란이 된 것은 일본 사례였다. 기재부는 일본의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81.6% 수준이라고 한 반면, 필립모리스는 30%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필립모리스 35%, 기재부 91.5%)와 독일(필립모리스 27%, 기재부 42.6%)의 사례도 양측 수치가 달랐다.

기재부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기재부가 필립모리스 측 자료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필립모리스가 왜곡된 자료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를 속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