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 오늘 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진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교추협에는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 등이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와 교추협에서 지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나빠진 것을 고려해 지원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그간 '교추협에서 지원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이번에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 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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