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을 고려할 때 방산 고용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24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 '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달하지만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0.9%에 불과하다.
엄청난 비용을 국방비로 투입하지만 정작 고용 창출 효과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우리나라와 안보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이스라엘의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15~17%(이하 2014년 기준)다.
제조업 내 방산 고용비중도 14%로 매우 높다.특히 이스라엘은 방산 수출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실업률까지 낮췄다.
2003년 10.7%에 달하던 실업률이 10년 만에 5.9%로 낮아졌다.
미국 역시 국방예산을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미국의 국방예산 비중(2015년 연방예산 기준)은 15%이며, 방산 분야의 고용은 제조업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과 실업 해소를 위해 내년 국방비를 10% 증액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이처럼 안보환경을 산업발전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국방력 증대와 경제발전·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산업정책 비전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획득·조달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급 면에서는 기술혁신 저해→산업경쟁력 약화→무기성능 및 품질저하로 연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안보환경 경색 등을 이유로 국방예산을 더욱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0조3천억원 규모인 국방예산은 2022년에는 56조1천억~59조3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예산 비중도 최대 12.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방산 분야 정부 예산 지출규모도 올해의 17조4천억원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방산고용의 80% 이상은 정부 재정지출의 영향을 받는다"며 "국방 재정지출 증가는 방산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다만, 방위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일자리·수출·국제공동개발·민군 겸용 가능성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사업성 검토 기능은 취약하다"며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사업 분석 시에 '고용영향평가' 등 경제성 분석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