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방심위 '성매매·음란' 시정요구 최다…협력요청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텀블러(tumblr)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의위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 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6월 총 3만200건의 '성매매·음란' 게시물에 대한 전체 시정요구 중 텀블러의 콘텐츠는 2만2468건을 차지했다. 이 외 트위터 1771건, 인스타그램 12건, 페이스북 5건 등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방통심의위의 '성매매·음란' 전체시정요구 8만1898건 중 텀블러는 4만7480건을 차지했다. 트위터는 6853건, 페이스북 27건, 인스타그램 13건 등이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텀블러에 다수 업로드 돼 텀블러가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고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불법 콘텐츠 대응에 협력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텀블러측은 "우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텀블러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성인 중심의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비스"라고 요청을 거부했다.

특히 텀블러 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신고 처리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