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본격 제안… 각 당 셈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협조하기로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25일 선거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를 비례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 추진을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26.7%로 민주당(25.5%)을 앞섰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253석)에 훨씬 못 미치는 47석에 불과해 전체 의석수에서 민주당에 크게 뒤졌다는 생각에서다.

박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이번에는 욕심부리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관철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데 환영하지만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통화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환영할 만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의당과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선거구제 개편 논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의당의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개특위와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권력구조 논의 등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의당발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등은 야당을 배제한 채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선거구제는 ‘룰’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축으로 한 선거구제 개편 방향은 한국당에 불리하다는 생각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