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전문]존 체임버스 S&P 전 의장 "북핵 문제 있지만 한국경제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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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버스 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하나: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특별대담을 통해 "지금 북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부 관련 자문관들과 경제 자문관들이 지금은 한미 FTA 재협상을 할 때 아니라고 조언 한 걸로 추측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선포가 안되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불거지는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전술핵은 고려 대상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핵 억지력에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공격을 가한다고 해도 일본이 됐든 괌이 됐든 우리에게는 억지력이 있어 문제될 것 같진 않다. 도발이 실질적으로 발발하는 것을 막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체임버스 전 의장은 2011년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낮출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가 살해 협박에 시달린 일화로 유명한 인물이다.<다음은 체임버스 전 의장과 권태신 부회장 특별대담 전문>
▶존 체임버스 의장께서 보시는 올해 한국과 미국, 세계경제의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제가 한국에 7~8번정도 방문했다. 한국은 개방된 사회이다. 특히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경착륙 문제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A+로 강등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처한 대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또 한미 FTA 재협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을 재고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군부 관련 자문관들과 경제 자문관들이 지금은 한미 FTA 재협상을 할 때 아니라고 조언 한 걸로 추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선포가 안 돼서 북한 문제 역시 한국의 대외 취약 조건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한국은 그 어떤것보다도 실물경제와 재정상황이 튼튼하다. 대외관계를 보면 지금까지 꾸준히 지표가 향상돼 왔다. 그래서 S&P가 지난해 여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북핵 문제 관심 갖고 있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걸로 보나. 문재인 정권 5년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양쪽에서 언어적인 수사적인 표현을 톤을 낮춘다면 모두에게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께서도 언급하셨듯 북한은 3세대에 걸쳐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도발 해왔다. 반 총장께서도 여러 도발 얘기하셨고 아웅산 사태때 많은 한국의 고위 장관들께서 목숨을 잃었고 KAL기 폭격당하기도 했고 천안함 폭격사태, 연평도 폭격 등이 있었다. 아주 도발적인 조치였다.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벼랑 끝까지 갔지만 최종적으로 모두 철수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도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좀 더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상황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인명 피해라든지 피해 정도가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대기중에 핵무기가 발사되는 것은 거의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최근의 자신들의 위협처럼 B1 폭격기를 폭격하겠다고 한다면 상황이 심각하게 고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시켰다. 외국에 있는 자산을 통제하는 미국 재무부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의 자산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재 조치가 최근 강화됐고 유엔안보리가 여러차례 제재 조치 취한 적도 있다. 일단 제재가 효과 발휘하길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 국면에서 놀라운 것은 비대칭성이다. 이 모든 것에 있어 엄청난 비대칭성이 있다. 한쪽은 미국과 한국이다. 북한보다 100배정도 부강한 나라들이다. 이쪽의 힘이 훨씬 강하다. 군사력 봤을때도, 한미동맹관계는 북과 비교 안될정도로 막강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무력 도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봤을땐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인가 말것인가,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대가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지난주 결의된지 일주일 남짓 되었다. 공식적 무역에 해를 가한게 얼마 되지 않아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의 중산층을 포함한 평양 거주민들이 결의안 효과를 피부로 느낄 것이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봐야 한다.
전술핵은 과연 이게 군사적인 결정으로서 어떻게 유연화될지 모르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작권 한국에 넘긴다는 얘기 나왔을때 전술핵 설치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물론 전술핵은 고려 대상 될 수 있다. 핵 억지력에 관점에서 대답을 드리겠다. 북한이 공격을 가한다고 하면 일본이 됐든 괌이 됐든 우리에게는 억지력이 있어 문제될 것 같진 않다. 도발이 실질적으로 발발하는 것을 막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동시장이나 상품시장이나 그 어떤 지표를 가지고 보더라도 국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된다. 한국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할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생각이 된다. 한국의 노동시장같은 경우에는 임시 근로자에게 많이 의존하는 걸로 알아.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업계에 더 많은 인센티브 주고 생산성 높이는 정책 필요하다 생각한다.
모든 선진국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경제를 오히려 억제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 경제를 확산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는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고용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경제는 50년동안 놀라운 성적을 보였다. 한국 경제는 여러 지표로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 아마 싱가폴을 제외하면 한국처럼 인적자원, 교육에서 많은 성과 거둔 나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평균 한국 분들이 뛰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으로 변하고 있고 한국 경제가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대외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높여야 할 것이다. 북유럽국가들 보면, 직관적이진 않지만 출산 휴가를 늘려준다든지,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 출산할 수 있다. 이런 조치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행정부가 취임할 때마다 친 기업적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정부는 국가에 더 많은 이익 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환경이 경직돼 기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한국 노동시장이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끔찍하진 않을 것 같다. 프랑스가 더 안좋을 것 같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가 1인당 GDP가 3만 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 이걸 고려해보면 한국은 다각화된 경제구조에 고등교육 받은 노동자 많다.
한국은 건실한 국제 대기업들, 경쟁력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 이런 경제 구조적으로 봐서 한국이 위험하다, 혹은 한국의 전체적인 국가 신용등급 평가 할 때 발목 잡을 경제적 요소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이 계속해서 2%대 저성장을 유지하고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한다고 가정해도 북한이란 것 빼고는 신용등급 그리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할 부분이 있다.
사회적 계약,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의를 꼭 기억해야 한다. 소득분배가 다른 나라만큼 한국이 얼마나 평등한가 알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한다. 다 같이 끌고 가야 한다. 한국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 결실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하모니, 조화가 이뤄진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회조화가 깨지고 불균형이 이뤄질 것이다. 우파가 미국에서 격렬하게 시위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공동의 이익, 단결성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 한국의 사드 배치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최저임금이 늘어났을때 실업률 올라가느냐는 경제 발전의 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인 구조를 더욱 공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업 수익성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신의 폭이 클 수도 있다. 또 일부는 김정은이 전술적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마음을 알 순 없다. 어떤 분들은 김정은이 카다피, 사담 후세인 등의 사례들을 보고 핵무기만 가지면 생존할 수 있고 존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경제적 보상 얻어내려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대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 결과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김정은 머리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알 순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통령이 생산적이지 못한 소통 전략 가지고 있다고해도 국방부, 국무부, 언론, 군사 제도 잘 돼 있고 그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평정심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것이라 생각한다.만약 북한이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킨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의사결정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이스라엘에서도 효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