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비정규직 망상 따른 허무맹랑한 결정"

파리바게뜨_한경 DB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해운대갑)이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제하의 긴급 현안 세미나를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정황을 포착됐다며,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한 후 제빵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밝혔다.

하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파리바게뜨 관련, 고용노동부가 내린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프랜차이즈 전 업계의 현황 및 현행 파견법 등도 같이 짚어볼 예정이다"라면서 "파리바게뜨발(發)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제빵 및 제과업은 서민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빵과 제과업종을 위시로 하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선례가 될 경우, 자영업자들은 회생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가 프랜차이즈 산업이나 제조업 등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면서 "파리바게뜨 측이 직접 고용에 준하는 대안을 내놓거나 위법이 되지 않는 고용 방은을 제시하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1시 개최되는 세미나에는 제빵기사를 비롯해 협력업체·가맹점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