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관광·통신 투자 확대…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 12월 자동차산업·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따른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업종 납세자의 법인세 등 세금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거래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수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긴급 유동성이 지원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차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관광·자동차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이다.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율은 올해 2분기 전년보다 65.7%나 줄었으며 7∼8월에도 60% 이상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 혁신 성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내 관광과 방송·통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도 내놨다.
◇ 자동차 부품업체, 중소 면세점 등 피해 집중 지원
정부는 대중 수출 축소, 중국 현지 판매 감소 등으로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500억원 증액해 활용한다.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은의 자금 지원 한도는 매출대비 최대 90%까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한도도 2배 확대한다.
정부는 12월까지 미래차 R&D(연구개발)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면세점 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출 신고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 면세점에서 한도를 넘겨 추가로 살 수 있는 재고 물품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화장품은 재고 기간이 2개월 이상, 나머지는 3개월 이상이면 대량구매자가 한도를 넘겨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 재고 기간을 더 단축한다는 것이다.
세부 단축 기간은 다음 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거래 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규 특허 취득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1년)은 연장되며 특허 수수료 납부를 1년 유예하거나 분할해서 낼 수도 있다.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기존 화장품·패션의류·미용 식품에서 농림수산물·유아용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신선농산물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내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오는 12월 착수할 예정이며 해외 역직구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 요금 할인 안도 마련한다.
또 사드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 중국 의존도 낮추기 '안간힘'…관광 활성화 위해 평창올림픽 적극 활용
평창올림픽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KTX 경강선을 조기 예매하면 20%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티켓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공제해주며 사회공헌활동 실적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의 비자 면제를 내년 4월까지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하고 속초항 크루즈 승객이 내려 관광을 할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청년층 대상 철도 자유이용 패스인 '내일로' 이용 대상은 내년 3월까지 25세에서 29세로 확대된다.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숙박·체육시설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17개 기관을 상대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월 1회 단축근무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객실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안이 추진되며 관광기금을 30억원 늘려 국내 관광프로그램 개발·홍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한-사우디(10월), 한-쿠웨이트(11월) 공동위 등 고위급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시티·철도·원전 등 인프라 수주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4차 산업혁명, 투자개발형 사업 확산 등 글로벌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에 더해 베트남에도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해 인도·아세안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전략 액션 플랜을 마련해 서비스 해외진출 1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라앉은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에 앞서 ICT 올림픽 체험관을 오는 11월 조기 준공하고 중계용 기지국 등 5세대(G) 시범망을 설치해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통신 3사의 대용량 기가 와이파이가 설치되며 평창·강릉 등에 대한 초고화질(UHD) 방송 송출 허가도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펀드(200억원) 운용사도 4분기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또 한전·발전공기업 투자, 전력기금 220억원 확충 등으로 연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1천억원까지 확대하며 태양광 패널 부착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대상을 교육연구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아울러 미래형 친환경축산·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도 농지기금을 활용해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