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파기" "미군 철수" 그렇게 쉽게 내뱉을 말인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다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제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동맹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하자 “손 대표의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거론한 ‘한·미 동맹 파기’ ‘북한 핵보유국 인정’ 등은 매우 민감하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들이다. 그런 주제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6·25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 시점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것은 매우 경솔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개월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사드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어떻게 동맹인가”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그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게 현실이다. 문 특보를 비판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고 공개 사과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도 그는 “난 대통령 특보지만 교수가 직업이고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할지 여부는 그분의 결정”이라고 둘러댄다.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그의 발언은 미국 등 주변국 입장에선 곧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한반도 정책에 결정적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교수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 특보를 사퇴하는 게 옳다. 특보로 남을 생각이라면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국대사관 앞에 몰려든 일부 시위대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문 특보를 위시한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이 북한의 정신적 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가 안위가 백척간두인데 거침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