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우리 더 두려워해…이기는 군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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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69주년 기념식…해군 2함대서 첫 개최
문 대통령 '평화 위한 강군론' 강조
"북한 무모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국방개혁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전작권 환수로 독자 역량 강화…방산비리는 범죄 넘는 이적행위"
전략무기 이례적 대거 공개
킬체인 핵심전력 현무-2 첫선, 타격능력 과시…북한에 강력 경고
문 대통령 "3축체계 구축 혼신 다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전력 외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독자역량 강화의 핵심으로 전작권의 조기 환수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꼽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도 주문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로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고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한다”며 “나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으로, 군에 대한 불신을 퍼뜨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식엔 ‘3축 체계’의 핵심 무기가 대거 공개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식 장소로 계룡대가 아니라 평택2함대를 직접 낙점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의 선제타격 및 응징보복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사거리 1500㎞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3를 공개했다. KAMD의 전력인 패트리엇 미사일과 KMPR의 핵심 무기인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지대공 미사일 철매, K9 자주포, 전술지대지 미사일 ATACMS 등도 실물을 공개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