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불법파견 문제 확대 안될 것"

파리바게뜨 사태 적극 해명

“그럼 다음 순서로 질의응답을….”(진행자) “아, 그전에 파리바게뜨 얘기를 할 시간을 주세요.”(김영주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많다”며 상당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사태가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국내 대표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인력 도급업체(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50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직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프랜차이즈까지 여파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관행적인 도급으로 판단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면접을 하고 점수를 다 매겨서 결과를 협력회사에 보냈다”며 “그럼 협력회사는 70점 이상인 사람만 채용했다”고 말했다. 또 “본사가 승진, 평가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했고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제빵사에게 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명령했다”고 했다. 교육도 일반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세스 교육 등으로 프랜차이즈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반면 협력업체, 가맹점주는 파견법상 사용주로 볼 정도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는 연장근로, 휴가신청을 승인하는 정도였고 가맹점주는 제빵기사가 추가 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