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영진, '사퇴 요구' 일축…MBC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반발 방통위, 파업 개입 의지 표출…'언론 자유 훼손' 반론도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노조)와 MBC본부(MBC노조)가 벌이고 있는 파업이 오는 4일 한 달째를 맞는다.파업으로 인한 방송 차질로 시청자 불편은 커져만 가지만 방송사 노조는 경영진 퇴진을, 사측은 업무 복귀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양측의 협상은 진전 없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 방송사 구성원을 사찰하고 사내 인사에 개입해 특정 인물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KBS노조는 지난달 13일 국정원의 KBS 사찰, 개입 문건 존재가 알려지자 성명을 내고 "고대영 사장 역시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KBS는 경영진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가 기간방송 경영진으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가벼이 던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MBC노조도 지난달 19일 "MBC에서 벌어진 불공정·편파·왜곡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 이후 청와대와 국정원, MBC 경영진의 공동 범죄였음이 드러났다"며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MBC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라"라고 주장했다.
MBC의 경우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 김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MBC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짜맞추기 표적·편파 수사"라며 비판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해 김 사장 추천 자료 등 MBC 경영과 노사관계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들은 지난달 29일 KBS 관리·감독기관인 KBS 이사회의 이인호 이사장을 만나 파업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조금씩 내비치고 있지만 무리한 개입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방문진 자료제출 요구건을 두고 여야 상임위원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언론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은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지명 몫인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더 많다"면서 "대형 로펌이나 법제처의 공통된 의견은 방문진의 이사 선임, 예산 등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므로 방통위가 주무관청이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처럼 KBS와 MBC 노사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방통위 안팎에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어서 두 방송사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