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원전 2기에 대해 사실상 재가동 합격증이 부여됐다.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도쿄전력이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新潟)현 소재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원전 6·7호기에 대해 중대사고 관련 대책이 새로운 규제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서안'을 승인했다.
앞으로 1개월간 일반인 대상의 의견 공모와 경제산업상을 상대로 한 의견 조회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심사서안을 정식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이날 절차로 해당 원전은 사실상 심사에 합격한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운전정지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전에 사실상 재가동 승인이 난 것도 처음이다.
해당 원전은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및 재가동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운전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들 원전은 심사에선 사실상 합격을 받았지만, 원전이 위치한 니가타 현의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 지사는 재가동에 필요한 지역 동의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재가동에 필요한 지역 동의 절차는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요네야마 지사는 향후 3~4년이 소요돼 원전사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최종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요네야마 지사는 이날 원자력규제위의 결정에 대해 심사의 경과와 결과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니가타 현의 독자적인 검증으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가동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재가동을 목표로 해도 현의 검증 진행방식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시와자키시(市)의 사쿠라이 마사히로(櫻井雅浩) 시장은 6·7호기의 재가동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1~5호기의 폐로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원자력규제위 회의가 열린 도쿄(東京) 미나토(港)구 인근 건물 앞에선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민 30여명이 모여 "도쿄전력은 원전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며 심사서안 승인에 항의했다.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와 관련해 2013년 9월 원자력규제위에 재가동 심사를 신청했다.도쿄전력은 최근 심사에서 새로운 규제기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신형 냉각장치 설치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에 원자력규제위는 사고대책 방안으로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