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사이버공격 늘어나는데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3%"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0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가 증가추세임에도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보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으로 1.3%에 불과했고, 시장규모는 322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이버 사고는 랜섬웨어 상담·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2015년 77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천514건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통신기반보호 관련 예산은 2015년 72억8천7백만 원에서 지난해 62억4천5백만 원, 올해는 62억3천5백만 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는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 원의 보상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인 국민 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