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일자리 109만개 해외로 빠져나가"

윤한홍 의원…산업공동화 우려↑

지난 10년(2005~2015년)간 일자리 109만 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업의 ‘탈(脫)한국’ 추세로 산업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뺀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은 279억4100만달러였다. 10년 전인 2006년(83억2400만달러)보다 3.4배로 확대됐다. 이런 추세 속에 2015년 한국 기업의 해외 고용은 162만5000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53만3000명)보다 109만2000명 증가(3배)했다. 하지만 이 기간 외국 투자기업의 한국 내 고용은 19만9000명에서 27만1000명(1.4배)으로 7만2000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기업 해외 유출에 따른 국내 고용 악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과거 일본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투자와 생산 등이 위축돼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제정됐지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올해는 9월까지 3개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친노동·기업옥죄기 정책’은 불에 기름 붓기식으로 국내외 기업의 ‘탈한국’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