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싼 단말기 가격, 지원금 차별 등 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은 시장의 지각변동을 불러오는 정책들인 만큼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는 12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통 3사 CEO 중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담당 임원들이 대리 출석할 예정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아직 출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타사 CEO들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면서 불참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통 3사 관계자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통신시장의 문제와 대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이슈 중 하나는 단말기 출고가다.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IT 분석업체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은 514달러(한화 약 58만원)로 해외 단말기 평균가 197달러(22만원)보다 비쌌다.
여기에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 유치에 힘쓰면서 가계 통신비에 부담이 됐다.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업계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본사 차원에서 장려금을 이용해 일선 유통망에 고가 요금제 판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지만,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개정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안으로 주목받는 정책은 단말 완전자급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 결합 판매되고 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로 옮겨가면서 국감장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와 더불어 주목받는 정책이 보편요금제다.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는 이통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역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법 보조금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