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 전달 체계 붕괴 등을 빌미로 전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와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1차·2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이필수 위원장은 "예를 들어 현재 3차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면 환자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차·2차 의료기관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된다"며 "진료비가 달라도 대형병원에 가려는 환자가 가뜩이나 많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동네 병·의원과 종합병원은 결국 환자가 더 줄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의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의협 비대위는 이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문재인 케어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의협 비대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의약분업 사태처럼 의료계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당시 의약분업 파업에는 전국 2만여 개 병·의원 중 70% 이상이 참여한 바 있다.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전면 시행되지 않도록 의협 대의원회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문재인 케어 소요 비용 30조6천억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비대위 측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 조달을 위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진료항목에 한해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범사업조차 진행된 바 없다"며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국민의 건강보험 지출비 부담이 증가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동의한다.그러나 재정 조달 방식이 불투명하고, 의료 전문가들과 협의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 전달 체계부터 안정화하고,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는 게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을 막는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