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5년간 관세청 2조8천억원어치 짝퉁명품 적발" "90% 이상 중국산…시계·가방류 적발 많아"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짝퉁' 명품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상표별로 보면 '루이뷔통'과 '롤렉스'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시계나 가방이 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2∼2016년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는 총 1천603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2조8천218억원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9천332억원(593건)이었던 짝퉁 적발은 2013년 5천749억원(374건), 2014년 5천162억원(262건), 2015년 4천653억원(193건), 2016년 3천322억원(181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이 중국에서 건너왔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까지 5년간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90.3%인 2조5천473억원어치(1천341건) 짝퉁명품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이어 홍콩(1천909억원·108건), 일본(336억원·4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뷔통이 2천80억원어치가 밀수되다 적발돼 가장 많았다.
롤렉스도 1천951억원을 기록해 대등한 수준을 기록했다.두 상표 적발이 많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짝퉁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카르티에(1천467억원), 샤넬(1천446억원), 버버리(924억원), 구찌(748억원), 아르마니(458억원) 등의 브랜드가 짝퉁 단속 금액이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시계류가 9천113억원(204건)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컸고, 가방류가 6천33억원(4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계류는 2012년 3천43억원어치가 적발됐다가 작년 35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가방은 2015년 376억원까지 줄었다가 작년 1천104억원어치가 단속돼 적발 금액이 크게 늘었다.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재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