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朴정부 '靑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 공개…"국가 정체성과 안 맞아" "정부에 책임있는 양 오해되지 않게 홍보해야"…4·3 기념곡 추진에도 대응지시 민중총궐기에도 엄정 대응 지시…"범법행위 손해배상 추진하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노래"라며 "노래의 편향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청와대에서는 4·3 사건 추념식 지정곡 움직임에도 "님을 위한 행진곡 유사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라"며 사실상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연합뉴스에 공개한 '2015~2016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시 청와대에서 생산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이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확인한 뒤 필사한 문건이다.문건 가운데 '2015년 4월24일 비서실장 지시시항 이행 및 대책안' 내용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장 및 여권 일각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허용해주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라"며 "여권내 분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또 같은 해 5월 6일에도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국가 주관행사에서 제창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라"고 주문했다.또 5월 15일에는 "광주에서 5·18 기념행사가 개최되는데, 노래 제창문제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무엇보다 불상사가 없도록 하고 파행의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행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홍보 대응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듬해인 2016년 5월에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기록돼 있었다.5월 16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내용을 보면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 언론이 너무 앞서나가 국민의 (제창) 기대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소통과 협치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논란 최소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일단 이 노래의 가사에 숨은 뜻이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은 편향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4·3 추념식 기념곡과 관련한 지시사항도 있었다.
2015년 3월 30일 기록을 보면 이 전 실장이 "4·3사건 및 추념식 관련, 일각에서 민중가요 중 특정한 노래('잠들지 않는 남도')를 4·3 추념식 지정곡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바, '님을 위한 행진곡' 유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의원이 함께 공개한 자료에는 이 전 실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 강경 대응을 주문한 정황도 담겼다.
2015년 11월 '비서실장 지시사항' 발췌본을 보면 당시 민중총궐기에 대해 "좌파세력이 집결하는 대회"라며 엄정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집회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집회다.
이 전 실장은 집회 다음날에는 "경찰 대응이 너무 방어적이었다"며 "범법행위자를 색출하고 손해배상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왔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또 이 전 실장은 "결집된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라", "이번 기회에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의 실체가 집중 조명되도록 하라" 등의 지시로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