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만에 첫 회의...4차 산업혁명위원회 "첩첩산중"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5개월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핵심 기구로서 역할을 해달라"라며 당부했습니다.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도 자리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이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하지만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 나갈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와는 달리 민간 자문위원회에 그칠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기본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정책 추진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습니다.여기에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 임기가 1년 위원들은 한해 총 4번밖에 만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또 각종 법률 관련 권한은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정부 출범 5개월만에 지각 출발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핵심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지성 둘째 생겼다…첫 딸 득녀 2년 만에 김민지 임신 ‘경사’ㆍ오지은, ‘속옷’ 때문에 첫사랑과 이뤄질 수 없었던 사연 ㆍ2세대 걸그룹 마지막 자존심 `소녀시대`도 무너졌다ㆍ어금니 아빠 딸도 범행 가담,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진실 ㆍ‘동상이몽2’ 정대세♥명서현 “결혼은 무덤..각방 쓴다”…무슨 사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