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성 작아"…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 5년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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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등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다"면서도 한반도에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2015년 12월 신용등급을 세 번째 등급인 Aa2로 올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작년 8월 역시 세 번째인 'AA'로 올렸다.
피치는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주요 불안요인"이라며 "북한과 직접 충돌 없어도 기업·소비 심리 악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반도 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예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미사일 테스트, 공격적 언행과 실제 전쟁 가능성은 별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통일을 비용 측면에서만 볼 수 없으며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안정, 저렴한 노동력 유입 등은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피치는 한국 경제가 올해 2.7%, 내년 2.8%, 2019년 2.6% 등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피치는 "새 정부 출범으로 장기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또 한국 경제가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과 외환보유액 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는 신용등급 평가 시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고령화 또는 공공기관의 우발채무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는 가계 부채를 지목했다.
피치는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가계의 소비성향을 축소시키고 한국 경제의 충격 취약도를 증가시킨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경제정책이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피치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공급 측면 정책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향후 구체화할 세부과제들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투명성 증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개혁들은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한국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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