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외환위기 가능성 매우 작아…여전히 3% 성장경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올해 외환위기 20주년이 되면서 유사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가 있지만 펀더멘탈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3% 성장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요인 및 불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북핵 리스크 등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시장 역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1997년 당시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등 대외건전성이 취약했고 기업 재무구조도 나빴다"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7년에는 경상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흑자규모가 937억 달러에 달했고, 외환보유액이나 단기외채 비중, 기업 부채비율 등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됐다는 것이다.

다음 주 예상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와 관련해서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차관은 "(외환위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물경제에 대해 고 차관은 "큰 틀에서 3% 성장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다만 민간에서 걱정하는 모습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본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추석 전에 발표한 민생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축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그는 "이달 중순부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기재부와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며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프레임보다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 증가세를 연착륙시키고 취약차주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여 기본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다"면서 "정책 수혜자 의견 등을 들어서 보완을 한 뒤 11월 초순에는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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